반응형 근로기준법1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근(2024년 9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근로기준법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이는 2023년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이후에 마련된 후속 입법안입니다.근로기준법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도 마련되었습니다.상습체불 사업주 처벌강화와 근로자 지원이 강화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1. 반의사불벌죄 적용 받지 못함그동안은 사업주의 빠른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주를 형사 처벌(반의사불벌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또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반의.. 2024.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